개인사업자저축은행대출 개인사업자와 다름없는 1인 주주법인의 ‘꼼수 절세’도 차단된다. 특수관계인이 지분율을 넘어서는 배당을 받으면 초과액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더보기저축은행개인사업자대출 개인 유사법인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소득을 사실상 가족인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쌓아두는 경우, 초과분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신설된다. 쉽게 말해 어떤 가족 회사가 배당을 않고 이익을 쌓아두면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유보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더보기2금융권사업자대출이는 개인사업자들이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전환 후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세만 내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을 쌓아두면 법인세만 내면 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42%(2,000만원 이하는 배당소득세 14%)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더보기개인사업자당일대출 특수관계인이 지분율대로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몰아서 배당을 받아 세 부담을 피하는 것도 차단된다. 예컨대 최대주주 아버지 A가 자신이 지분율대로 받은 배당을 아들 B에게 증여할 경우 A는 배당소득세, B는 배당소득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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