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등급 7등급사업자대출

대출 갈아타기 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법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다른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에 신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만 제한되고 있다.

소규모 개인 사업자 세 부담, 1인당 평균 117만원 줄어

간이과세 제도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전 실시하는 특허 현황 조사.분석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은 소규모, 중소기업 등이 겪는 전반적인 세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소비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참고하면 득이 될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간이과세·납부면제 기준금액 대폭 인상 먼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 아울러 납부면제자도 34만명 늘어 1인당 평균 59만원(총 2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예컨대 연 매출액이 5300만원이 나오는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기존에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앞으로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39만원만 내면 되고, 연매출액 4400만원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B씨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