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등급채무통합대환대출

최근 페이스북 등 SNS를 중심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광고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SNS 등에 따르면 '근로자채무지원' '국민지원금융' '금리위원회' 등의 제목을 내걸고 저금리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여러 종류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쓰는 이들에게 채무를 통합한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대환대출' 상품을 판다. 문제는 이들이 정부의 허락 없이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문양 로고와 정부기관과 착각을 불러일으킬만한 허위 업체명을 내세워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점이다. 대통령령인 '정부기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정부 로고는 국가행정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국기 등의 디자인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국가의 권위를 빌어 상업행위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서민대출 햇살론, 사잇돌2 대환대출자격조건 무방문조회… 직장인신용대출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의 영향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근로소득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면서 취약계층, 영세사업자의 빚 부담이 늘고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생존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대부분 20%이상의 신용대출 카드론, 캐피탈대출, 대부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어 가계부채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으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최근 5년간 20% 넘게 늘어 4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빚은 1억2000만원가량이다. 특히 대출 규모가 큰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들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양한 문제점을 두고 저신용자·저소득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햇살론, 사잇돌2, 새희망홀씨, 디딤돌대출, 미소금융 등 서민지원 금융의 공급을 늘렸으며, 실제로 6등급 이하 저신용자 19만9000명에게 총 2조3566억원을 공급했으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 8만9000명에게 1조92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서민금융상품은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비롯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힘든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말한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넘는 직장인 신용대출 고금리를 10% 안팎의 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지난 2008년 말 출시했으나 초반에 무분별한 대출로 현재 대위변제율(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28.5%에 이를 정도로 상환율이 떨어져 이달부터는 대환상품인 ‘햇살론17’로 대체돼 새롭게 관리한다.